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원 지역 유세에서 그동안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입장 번복이다. 유세 기간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오색케이블카 관련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해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함께한 민주당 ‘민생원정대’ 유세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다. 송 대표는 이 기간에 “환경친화적으로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강원 유세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반대했다”고 밝혔다가 이튿날 다시 “과거에 반대했었다는 의미”라고 번복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부터 탈핵, 케이블카 문제까지 당장 목전의 득표를 위해 말을 바꾸는 건 실용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전 위원장도 민주당 강원 유세 기간인 17~18일 양양을 방문해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기관으로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 현장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권익위가 왜 이곳에 오느냐. 정치 개입 중단하라”, “선거 끝나고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익위는 "현장 방문은 한 달 이전에 확정된 일정으로, 특정 정당의 일정과 무관한 것이었다"며 "권익위가 특정 정당의 일정을 사전에 알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민원의 해결을 위해 신청인,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오색~끝청(3.5㎞) 노선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이 부동의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양양군이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또 중앙행심위 심판과 별도로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을 꾸려 강원도민들의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집단 민원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 심판이나 집단민원 조사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를 법적으로 철회시키거나,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권익위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 수용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선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강원 지역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달 강원 지역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