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전폭적으로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9년부터 가팔라지고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인구정책 TF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조직돼 필요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4기 TF에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향후 5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177만 명으로 기존 전망(152만 명)보다 악화됐다”며 “단기간에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710만 명)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총인구 감소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뼈 아프다. 해당 연령의 인구는 생산과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경제 외형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총인구 감소폭보다 가파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0년 5183만 명에서 2070년 3765만 명으로 감소하는 동안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 명에서 173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기간의 총인구 감소폭은 27.3%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5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20년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2070년에는 46.1%로 꼴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고령자와 여성, 외국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퇴직 이후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은퇴 전 업무와 비슷한 분야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돌봄 및 사회 서비스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 법무부 등이 내놓은 비자 제도 다양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인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해 이르면 올해부터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돼 지자체장 추천을 받으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도 올 한 해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도 줄어들고 있다”며 “긴박감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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