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임기 5년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여야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질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 개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30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주가지수 5000 달성으로 세계 5강 도약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 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등을 밝혔다. 다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재원은 △유사 사업 통폐합 △종료 사업 정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정비 등 세출예산 절감과 추가 세입 증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별로는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 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급행열차) 5조원 △국민 안심 지원제도 4조원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해당 재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 추가 세입 증가 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약 총 100개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0조29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총 201조45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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