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상당수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학자 37명 가운데 18명(49%)은 정책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이었다.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추세로 가면 성장률이 1.5% 정도로 수렴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욱 악화할 때는 경우가 많았다"며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정체되면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고 분배개선 정책의 여력도 낮아진다"며 "성장률이 높으면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빈곤이 해소되어 분배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부르는 공통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경제학자도 14명에 달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갉아먹는 원인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 등 불공정한 시장경제와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공공부문과 권력기관"을 꼽았다. 분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하락추세를 이끈 주요 원인과 관련해서는 '인적 자본의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 자본 형성 부진'을 택한 응답자가 9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7명·19%)가 그 뒤를 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