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1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시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규약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가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하는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3개 광역시도가 공동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남은 단체장이 공석인 상황이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남의 미래가 걸린 중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원정수의 균등 배분방식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이 완전히 결여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는 인구비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합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며 “지리적 중심을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가변적일 수가 있어 향후 논쟁의 소지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경남 도내 시군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사업 추진의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쫓기듯 졸속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출범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보다 많은 사전준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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