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정보와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1휴대폰’ 등록이 원칙이다. 4월 ‘정부24’ 앱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서비스를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본 화면에서 사진과 이름이 표시되고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진위를 알려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 거래나 민원서류 발행 등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영화관에서 미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에 탑승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앞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 패스 앱은 2020년 6월 서비스 시작 후 현재 패스 가입자 3600만 명 중 370만 명이 이용 중이다.
일각에선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폰에 모든 개인정보가 집약되면서 도난과 분실, 해킹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