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강조한다. 대한상의 강연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정주도 성장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공약을 보면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윤 후보는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택시 플랫폼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의 택시호출앱 ‘카카오T’와 유사한 공공앱을 정부가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택시업계 민원을 수렴한 것이라곤 하나, 공공앱은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 실패한 모델로 판명난 지 오래다. 이미 서울시가 2018~2019년에 수십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지브로’ ‘S택시’ 등 택시앱은 이용자와 기사들이 외면한 탓에 각각 1년, 한 달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농업 직불금 두 배 증액도 작은 정부론자가 내놓을 공약은 아니다. 현재 농업보조금 사업은 총 249개로, 투입되는 예산만 연 16조원이다. 이 중 농업 직불금은 2조5000억원으로, 10년 새 170% 늘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증액을 거듭한 결과다. 그런데도 이런 ‘묵은지 공약’을 또 꺼내들며 단박에 두 배 증액하겠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또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팔 수 있도록 한 ‘청년 원가주택’이나 임차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차료 나눔제’ 역시 보수 후보 공약이라고 믿기 어렵다.
민간택시앱과 전시행정에 젖은 관치택시앱은 애당초 경쟁이 무의미하다. 농업 직불금을 다시 꺼낼 게 아니라,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이나 농업에 기술과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혁신 등의 비전이 필요한 때다. 아무리 표를 의식한다고 해도 공약에서 최소한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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