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세 양도소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2020년 기준)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프랑스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자산거래세(취득세 등) 1위, 상속·증여세 3위,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13위를 합쳐서 종합 1위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자산세 비중은 1.617%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1.229%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0.189%)의 6.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약탈적 증세를 밀어붙인 이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셈이다.
‘부동산세가 외국보다 적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가 엉터리라는 지적은 그간 수없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에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비중이 3.66%로, OECD 평균의 2.2배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거래세 비중은 1.89%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2배에 달하는 세계 1위였다. 이쯤되면 정부가 각국 통계 생산방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 부동산 세율이 낮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악용해 왔다는 의구심이 든다.
높은 부동산 세율도 그렇지만 세금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걱정을 더한다. 2017년 OECD 8위였던 자산세 비중은 불과 3년 만인 2020년에 1위가 됐다. 부동산세금이 폭증한 작년 통계를 반영하면 아마도 2위와 격차를 크게 벌린 ‘압도적 1위’일 것이다. “집값은 맡겨달라”며 떠들썩하게 내놓은 28번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엉뚱한 ‘세금 1위’와 초유의 폭등이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숱한 지적을 외면한 참담한 결과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을 넘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부족하게 되고, 자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 펀더멘털을 해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세 인상 때처럼 OECD와의 비교 수치를 들먹이는 건 이 정부의 단골 수법이다. 2018년 ‘나홀로 법인세 인상’(22%→25%) 때도 “실효 법인세율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근거를 댔다. OECD보다 2배 이상 높은 부동산세를 확인하고도 빗발치는 인하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생과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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