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원 법사위는 3일(현지시간) ‘오픈 앱 마켓’ 법안을 22명 중 2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아우르는 초당파적 합의가 성사됐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배포 조건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배포한다고 해도 앱 마켓 사업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법안은 곧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진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애플과 구글의 앱 생태계 지배력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이 법제화하면 앱 개발자는 결제액의 최대 30%에 이르는 앱 수수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애플과 구글은 이 법안이 이용자의 보안 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치열한 로비를 벌여왔다.
상원 법사위는 지난달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다른 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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