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국내 대학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대는 학문·연구중심대학으로, 전문대는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문대학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과제를 제안하고, 고등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주요 정당의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를 확실하게 나눠 중복되는 학과를 줄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을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520개 중복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 안경광학, 치위생, 치기공, 철도, 물리치료, 방사선, 뷰티·미용, 응급구조, 바리스타, 반려동물 등의 학과는 전문대에서만 운영해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투트랙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직업교육 기간을 2년에서 4년제로 확대하는 추세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제사회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예정이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학습자 및 산업계 맞춤형 실무 중심의 평생직업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 학습자 대상 생애맞춤형 평생직업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47.6% 수준으로 매우 낮고, 전체 교육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다는 게 협회 분석이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강문상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인덕대 교수)이 맡는다. 이후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준현 크래비스 대표의 분야별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주요 정당에서도 의견을 낸다. 박백범 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위원장,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등 각 당의 담당자가 주제 토론 이후 자유 토론을 벌인다. 박주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고등직업교육 정책담당자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는 전문대학의 혁신 방향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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