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부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검사장 채용을 중단했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과 전날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2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서류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박 장관은 최근까지 중대재해 전문가를 외부 공모 방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려는 뜻을 강하게 비쳐 왔다. 특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자 이 같은 인사 방침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번 외부 공모가 공석인 광주고검 차장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박 장관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검사장 외부 채용 결정 이후 검찰에선 “수사 경험도 없는 외부인을 검사장 자리에 앉혀선 안 된다”는 검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 총장도 지난 19일 법무부에 “외부 공모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지금까지 검찰에선 외부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자리에 앉은 전례가 없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를 공모로 뽑는 대신 대검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 위험 관련 법리 연구 등을 맡는다. 검찰총장은 해당 자문기구의 권고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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