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말정산 시 기본 인적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야 후보들이 재원 대책 없이 ‘현금 퍼주기’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2.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60세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5일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원 부담 논란에 휩싸인 기본소득 정책을 분야별로 쪼개는 방식으로 추진해 비판 여론을 우회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며 “1인당 기본 인적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도 확대해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1일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부모급여’를 공약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래 경제와 국가 재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은이/이동훈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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