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전 국민 기본소득이 비판적인 여론에 부딪히자 우선 부분적으로 실행한 뒤 반응을 보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문학·게임·방송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50만 개,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산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늘리겠다”고 대규모 정부 지출을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로서의 문화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고, 이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행보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도 공약했다. 그는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것만큼 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논란 등을 감안해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문화예술인 등 분야별로 적용해 재추진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 번에 전 국민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민, 장애인, 청년 기본소득 등 시범사업 형식의 정책은 꾸준히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모든 청년(19~29세)에게 연 200만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최근엔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 동의 없이는 기본소득 안 하겠다며 발을 빼더니 슬그머니 지급 대상을 한정지어 간을 보겠다고 한다”며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는 게 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 유명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화상 대담도 했다. 이 후보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는데 여전히 한반도가 투자 가치가 있냐’고 묻자 로저스 회장은 “전쟁 위협에 놓이지 않을 경우 도로와 항만, 병원, 학교 등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다”며 “38선이 열리면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로저스 회장은 자신의 딸이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팬이라며 “내가 롤링스톤스를 부를 테니 이 후보가 블랙핑크를 데리고 와라. 김정은 위원장까지 불러서 큰 파티를 하고 38선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웃으며 “굿 아이디어”라고 반응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