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4일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에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하소연을 들은 지 약 일주일만의 일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특허심사관 일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속도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없다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한 스타트업 대표의 호소에 “특허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당겨 기술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빨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