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 표심 공약에 나섰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를 대폭 확대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영유아를 상대로는 ‘하루 세 끼’ 무상급식 공약을 내놨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도 발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연 3조원가량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에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한 조치다. 기본공제액은 2009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3년간 변동이 없었다.
부양가족 요건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쯤 더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종식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기본공제액 인상과 부양가족 요건 완화 등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지만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를 줄이고 과세 누락을 잘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한 것”이라며 “이제 용도를 다해 폐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거꾸로 혜택을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보육, 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생활 밀착 정책도 내놨다.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영유아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등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선심성 돈 풀기’ 공약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펀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중 펀드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1인당 최소 2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고, 총 펀드 목표액은 200억~300억원 규모다. 윤 후보가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장받으면 원금에 일정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