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남녀 동수 내각과 청와대 수석실 폐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개편, 복지·노동 관련 부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돼왔다. 경제부처가 예산편성권을 휘두르면서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회자됐다”며 “시대정신은 노동과 복지”라고 했다.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면서 ‘왼손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라고 했다.
심 후보는 여가부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 동수내각, 세대연대 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수석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