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산업 분야 창업과 기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 전환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진취적 정책 기획과 지원으로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를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과 성장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구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기업 스케일업 투자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3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100만 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경선 중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차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돌봄과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 공약은 유 전 의원의 훌륭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 전 의원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하기에 유 후보의 저작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포함된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이광재 의원의 아이디어다. 지역별로 혁신선도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조세특례와 부지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과 맞물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여야)합의가 가능하면,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과거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 후보도 이날 인터뷰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