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 통계를 알아야 해외랑 비교를 할텐데 수치 조차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반도체 업계 사람은 이처럼 토로했다. 지난 11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 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약 59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올해에만 2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통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반도체 예산 규모도 몰라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반도체 예산 3190억원을 계획해놨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른 부처에서는 일부 다른 예산과 합쳐져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축 지원비에 29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엔 이렇다할 지원 예산이 드러나 있지 않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기로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대 전략 기술에 총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하지만 이가운데 반도체 지원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기 힘들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디를 찾아봐도 정부 전체 반도체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며 "다른 지원책들과 뭉뚱그려 예산규모를 부풀리는 데 급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에 2026년까지 59조원투입
반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예산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법으로 예산 규모를 정해놨다. 현재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6년까지 총 59조 9000억원을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력 투자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올해에만 24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법안에 예산을 명시할 수 없다면 각 부처간 반도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예산 지원을 못박아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지원 정책이 오랜 기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란 것을 예고한 셈"이라며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수조원대 이르는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구마모토현에 소니와 대만 TSMC가 합작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공장에 약 4000억엔(약 4조152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난도 난제
반도체 인재양성도 풀어야 할 난제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0명 정원의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다른 과의 정원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우회로는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업과 협력해 개설하는 계약학과뿐이다. 반도체 연구인력도 줄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공을 택한 석·박사 인력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간 칸막이로 산업 지원안의 진행 속도가 지체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계에선 나노반도체종합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반도체 초격차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자는 취지다.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연구소를 통해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