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딱 그 일만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꺼냈다. 윤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결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0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민간 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 됐다”며 “선거 때니 국민이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유리하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면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행정제도와 정치제도는 여전히 과거 정부 주도의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이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바라는 것이 원스톱 규제”라며 “관련 법 종류도 많고 법령에 대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도 다양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규제 주체를) 일일이 만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라서 한 번에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입시에서도 코딩 같은 과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인천 지역의 한 금속업체와 인천 선대위 출범식 등을 잇따라 찾은 윤 후보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놨다. 그는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 건설 및 노선 추가로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겠다”며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이라며 “6·25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다섯 번째 공약으로 “기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