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료사회와 갈등을 이어온 이 후보가 거듭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히 채택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높은 집값으로 국민께 큰 고통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 투기자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 개혁을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시장 완화의 선행 과제로 공직사회 개혁을 꼽았다. 그는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된 만큼 관료들이 선출 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얼마나 유능한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참석한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문 관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며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료들에 대해선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불신을 드러내면서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이 후보가 주장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그동안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 공무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를 통해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