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 전 월세도 연 127만원까지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세 이월공제 도입을 약속했다.

연간 공제규모를 두 달치 월세(최고 127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 주택 가격기준을 5억원 까지로 완화할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월세 공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 등에 이어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높은 월세를 따라갈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시 돌려주는 월세 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446만 월세 가구 중 54만 가구(12%)만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공제율이 10%에서 최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경우)로 한 달치 월세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제율은 연간 15~17% 수준으로 현재보다 평균 5%p씩 높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적어도 두 달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연간 공제한도(7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한 최대 공제액은 기존 75~90만원에서 112~127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예상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가격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 벽두부터 ‘정책 행보’를 개시한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윤 후보가)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씀을 하시다 보니 많이 떨어진 것”이라면서도 “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역량에 따라 가장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실용내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 연대를 하느냐는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2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일어난 나라,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라며 “다음 세대도 많이 출산해서 출생률도 확 올라가는 등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