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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野 불법사찰? 윤석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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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일등 공신은 공수처"라며 "요즘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71명 이상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진 상황이다.

아울러 기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0여 명이며 일부 기자들에 대해선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공수처법상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한 사찰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심지어 공수처를 다루지 않은 외신기자들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을 불법 사찰하며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는 공수처는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명한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회였다’는 얘기는 완전히 설득력을 잃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공수처의 뻔뻔한 거짓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주혜 의원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에 공수처는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조회 내역을 보면 이미 지난 10월 1일에 전 의원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뿐 아니라,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회를 농락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출범 11개월을 맞은 공수처가 권한을 두려움 없이 멋대로 휘두르며 ‘정권보위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가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아무 말씀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공수처는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이라며 "부족하다면 보충해주고 격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한 해 200억 원의 혈세를 쓰며 운용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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