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오는 31일 풀려난다. ‘국정 농단’ 등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지 4년9개월 만이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형사사범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 이른 시일 내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 혐의로 2년 형기를 마친 한 전 총리는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를 1년5개월 앞두고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3년9개월째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분만 사면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임도원/김진성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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