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로 격상하고, 203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과학기술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해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구상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부터 임기 말까지 실현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으로 돌아갔다.
2030년까지 달에 무인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산 기술로 3t급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한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도 “달착륙은 우리 기술 역량과 경제력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닌,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감(減)원전’으로 전환하고,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재검토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원전정책 방향성을 묻는 말에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감원전’”이라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상황은 변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례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건설 여부를 다시 재검토받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미래 국가전략 기술 확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 자율성 강화 △과학기술자·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