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대출금에서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가 소상공인 부채를 매입하는 채무조정,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높여주는 ‘신용 대사면’도 약속했다. 임차 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강제 퇴거는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임대차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일대 혁신하겠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 ‘사후 아닌 사전’ 등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 대책이 불충분했음을 지적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PPP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은 감면해주는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니라 고리대부업을 찾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회복을 돕는 ‘신용 대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매년 50조원어치 발행하고, 전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대거 내놓았다. 그는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임대·가맹·대리점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맞춤형 공약도 선보였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100조원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의 100조원 제안이) 기만술, 유인술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제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게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