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이 ‘숫자 채우기’와 ‘인기 영합’에 급급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불공정 과세’로 지목됐다. 두 후보 모두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0대 대선을 맞아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100과 함께 19일 발족한 대선공약검증단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거시경제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검증단은 분야별로 권위를 인정받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250만 가구’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치솟은 땅값을 감안할 때 이 후보의 기본주택(100만 가구)이나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30만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택지 확보 자체가 힘들다”며 “설사 숫자를 채우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윤 후보는 각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도 더 특정 집단에 편중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두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윤 후보는 경제생태계 복원을 내걸고 있는데 주로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프롬100 대선공약검증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세·재정, 경제성장·산업발전, 북핵 및 외교·안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임도원/강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