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4조3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린다"며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포함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준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이 추가된다. 방역 물품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에 최대 10만원의 현물도 지원한다. 손실보상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