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모든 시민이 최저소득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해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최저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국민소득보험도 공약했다. 그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