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평가(FOC)를 “내년 여름에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FOC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하루 만에 반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를 내년 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서 장관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린 이미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못박았다. 서 장관이 전날 한 방송에서 “오스틴 장관이 군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 가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미국 측에 FOC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기 충족과 더불어 FOC 검증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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