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15%' 차지하는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

정부는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가입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3년 전 이미 일본 등 경쟁국에서 발효된 CPTPP 가입을 계속 미루면 한국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CPTPP 의장국을 맡은 싱가포르에 한국의 CPTPP 가입 의사를 전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CPTPP는 11개 회원국 간 무역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15.2%에 달하는 거대 FTA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지만 최근 중국과 대만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통상절차법에 따라 먼저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협상 계획이 담긴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회적 논의’는 농·축산업계 설득을 가리킨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농업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CPTPP 가입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 등 정치권의 적극적 논의 참여를 요구했다.

정의진/이지훈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