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고 수준의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대란이 일어난 요소수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여력도 확대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0여 개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20개 우선관리품목의 안정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는 최근 수출국의 환경규제와 전력난 등으로 가격상승 등 수급 불안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주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한국의 해외 수주 실적은 약 24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점 305억9000만달러보다 21%가량 적었다. 연말까지 예정된 수주가 완료돼도 300억달러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여력을 키우기로 했다.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한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상향한다. 대출과 보증을 합산해 총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폴란드 원전 수주 프로젝트는 정부와 국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 건설(약 400억달러 규모)을 추진 중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