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 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인류의 삶 지속성 위협, K자형 회복격차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키워드로 혁신, 사람, 포용, 지속성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을 동시에 이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 0%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제로 성장의 저지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드문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부문간 격차 확대라는 문제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노인성 복지지출 증가를 완만히하고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장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