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에 대해 “전면 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책총괄팀에 이달 말까지 공약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며 “내년 1월 중순께 제대로 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를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토지보유세에 대해 지난 7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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