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뒤덮고 있다. ‘상위 2%의 세금’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 도화선이 됐다. 청원인들은 ‘부자가 아닌데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 하소연하거나 ‘과도한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5건의 종부세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거나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납세자들이 하루에 한 건꼴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중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 두 딸을 둔 51세 회사원이라는 A씨는 공시가격 5억6500만원과 3억4300만원 집 두 채를 보유해 387만원의 종부세가 나왔다고 했다. A씨는 ‘20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더 적다’는 여당인사들의 발언을 겨냥해 “총액 10억원이 안 되는 집 두 채로 이렇게 많은 종부세가 나오는 게 조세 평등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만 63세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합쳐서 공시가격 8억2000만원 정도인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110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했다. B씨는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다”며 “국가가 행복한 노후 대신 가정파탄을 조장하고 있다”고 썼다.
‘2%의 세금’이라는 정부 표현에 반발한 사람도 많았다. C씨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상위 2%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제가 2%에 해당하는 부자입니까?’ ‘2%라는 엉터리 통계로 국민 갈라치기를 멈춰주십시오’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등의 청원도 쏟아졌다.
청원인 D씨는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D씨는 “다주택자를 투기로 몰면 임대시장의 공급자가 감소해 전월세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업자”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뿐 아니라 일선 세무서에도 종부세 불만을 제기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 많아 전화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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