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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었는데 폭행죄라고?…하나원, 탈북민용 '생활법률 만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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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속 법률 문제를 만화책으로 펴냈다. 북한과 다른 남한의 법률과 분쟁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원은 5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만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하나원이 만든 교재를 만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지역 하나센터나 하나재단, 북한자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2500권이 무료로 배포됐다.

이 책은 폭행과 상해, 마약관련 범죄, 성범죄 등 17개 장으로 구성됐다. 탈북민들이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이고 남한의 법을 보다 잘 이해해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탈불민 출신 및 전문 법조인, 관계 부처 등이 자문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관심이 있는 국민도 누구나 북한자료센터나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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