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적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올린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약 24만 명의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기 때문에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가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6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 청원은 23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인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못 맞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A 씨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 씨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씨는 "코로나19 안 걸리자고 백신 맞다가 오히려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을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부스터샷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백신 맞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요즘 상황에서 1~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패스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앞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 이유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다.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라며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초등학생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그의 부모가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앞서 연합뉴스는 경북 칠곡군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B 양이 지난달 22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지 이틀 후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보도했다.
B 양은 혈소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기준을 강화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엔 식당·카페도 속하며,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2006∼2009년생) 청소년들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