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노력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및 전략무기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힙니다.
SPG는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SPG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 및 반격할지를 그린 작계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전시(戰時) 지침서’를 바꾼다는 뜻이죠.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SPG를 승인했으니, 이제 양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은 SPG를 근거로 전략기획지시(SPD)를 작성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는 다시 SPD를 근거로 새로운 작계의 틀을 짜 나가게 됩니다. 최소 2년 간의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작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10년새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현재의 ‘작계 5015’는 2015년 탄생했습니다. 작계 앞에 붙는 ‘50’은 지역(미 태평양사령부)을 의미하고, 뒤에 붙는 ‘15’는 완성된 연도를 뜻합니다. 완성된 연도는 2015년이지만 한·미가 새로운 SPG에 승인한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연이어 벌어진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1974년 완성된 기존의 ‘작계 5027’은 전면전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SPG가 새로 나온 2010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격변했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2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합니다. 2012년 2월엔 3차 핵실험에 나섭니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본격화합니다. 2016년엔 4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나섰고, 2017년에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자신들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됐다고 주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이미 최대 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1년만에 새로 나온 SPG는 이같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핵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SPG가 한·미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적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됐다는 것을 밝힙니다.
새 작계에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ICBM과 SLBM 등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북핵 위협이 실재한다고 보고 대응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FOC '내년 가을'이라 못박은 美, 놀란 靑
이번 SCM에서 언급된 것은 새 작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방미 중 2부 연합훈련을 생략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 정부 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연합훈련 축소론에 미국이 양국 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빠졌던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올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작계가 탄생한다는 게 알려지기 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의 2단계 검증(FOC)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합의합니다. 그런데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가을 연합지휘소훈련(CCPT) 중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힙니다. 공동성명에는 2022년도라고 연도만 적혀 있었지만,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내년 가을’이라며 후반기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FOC 평가 일정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뒤로 못박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FOC 조기 실시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빠를 수록 좋다고 했지만 미 측에서 준비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후반기에 실시하자고 했다”고 전합니다. FOC 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한국 측 요구에도 미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후반기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가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를 예방한 오스틴 장관에게 FOC 평가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취재진에게 “어제 오스틴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후반기에 FOC 검증 평가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오스틴 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대만해협'까지 첫 등장... '中견제' 차원
올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과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했다’ 등의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간의 SCM 공동성명에 대중(對中) 견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미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동맹국들 중심으로 대중 견제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해협 문구를 넣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북한과 중국의 반발 수위입니다. 일각에서는 같은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아 중국 외교의 ‘서열 1위’라는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대만해협이 들어간 SCM 공동성명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번 작계 5015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 북한의 긍정적 반응과 중국의 협조를 애타게 바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시 프로토콜’의 탄생을 예고한 이번 한·미 SCM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