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보다 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서민금융 안전망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에 사용된다.
당국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목표다.
또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에 146억원을 투입한다.
서민금융 안전망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이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공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