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6400억원 가량 감액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의결에선 20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16조 691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17조 3365억원에서 6448억원(1.8%)이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35개사업이 감액됐다. 주요 내역은 항공통제기 2차, 대형기동헬기-Ⅱ,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등 주로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착수 이전에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구도를 형성한다거나 협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국외도입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항공모함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초소형위성체계 등 새로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4조3314억원에서 약 4996억원(11.5%)이 증가한 국방 연구개발(R&D, 4조8310억원) 예산과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등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거의 사라졌다가 되살아난 경항공모함 관련 72억원에 대해서는 "경항모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주요 전략자산으로서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요구한 ‘토론회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