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 및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DSR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내년 차주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하며,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융자거래는 DSR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오미크론 변이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이런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강하는 제도개선방안을 10월말 추가로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라며 "11월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고, 증가율도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월별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며 증가율은 같은 달 10.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총량에 중저신용자 공급 예외둘수도"…인센티브 이달 중 확정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4~5%)가 올해(5~6%)보다 낮은 만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금융불균형 완화를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관리가 절실한 시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는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공급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사실상 한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도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35조원을, 정책서민금융도 소폭 늘어난 10조원대를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또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는 '서민우대 보금자리론 프로그램'과 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을 지속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지속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종합점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글로벌 주요국들 간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정부부채와 민간부채의 증가 속도"라며 "주요국들은 정부부채가 급증한 반면 우리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더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내년 3월에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