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상병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라고 적었다.
그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26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까지 지원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