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균형적인 보험사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보험사에는 자산운용·헬스케어 등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 소유 및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보험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생보업계에 대한 감독도 사전적 감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상품 개발,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 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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