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가관과 관련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 역할의 확대를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스포럼 2021’에서 “위기 국면을 잘 관리하면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앞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가 됐다”며 “사회적 논란도 많았지만 50년 호황의 근거가 됐고 미국 중산층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약한 부분인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저의 추산으로 10조원가량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40조원 정도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형 인재 육성’ ‘자율 규제’ 등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포럼에서 ‘자유’와 ‘헌법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표방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고 한다”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불공정’에 대한 해법에서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도 중요한데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기회가 충분한 사회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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