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잘못 추계했다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로 들어오는 19조원을 활용해서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 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으므로 이런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초과분 차이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초과 세수 납부 유예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거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 15일 "재정 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며 "금년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계층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줄곧 초과 세수에 대한 납부 유예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 확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소상공인 지원 등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에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난색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연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워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은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라며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