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근의 청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청년기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덕담 삼아 새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
그에 대해 예로 그는 현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청년비서관 신설,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도 성과로 꼽았다.
박 수석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했다"며 "이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청년층이 체감할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편성을 확대해 대학생 100만여 명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보장,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청년층 주거 불안 등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금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을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