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 "사전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수석을 향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이 우려하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수석이시고 기재부에 오래 계셨는데 전문가로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 수석은 "예산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여당 야당 국회의원님들께서 증액과 감액 의견을 주신다"며 "그게 재정 전체의 총량과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정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전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입장이 차이가 나는데, 또 경제에 대한 총괄적인, 진두지휘하는 분이 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날을 세웠다. 안 수석은 "입장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민주당에서 초과세수를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초법적인 발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초과세수의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 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방역지원금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나중에 논의할 때 증액에 대한 재원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사업에 대한 감액의 규모, 그 다음에 감액의 규모로 다 충당이 안되면 국가 채무를 추가로 늘리든지 다양한 조합으로 총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채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가로 들어올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정 후보 공약을 위해서 국가가 가난해져야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수석은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세수를 갖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금년도 납부 유예는 또 국세징수법에 관련돼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내년도 세입에 대한 추정,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감안하여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라디오에서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에도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논의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기류를 유지했다. 그는 "재정은 정말 귀한 것인데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