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지난해 8조7000억원 가량 적자를 나타냈다. 줄곧 흑자를 보였던 지자체 통합재정수지가 10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들의 돈 풀기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 수입(380조6000억원)보다 총 지출(389조3000억원)이 더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지자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3조원에서 2019년 6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급기야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 2010년 2조4000억원 적자 이후 10년만이다.
총 통합재정에서 흑자 또는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19년 1.90%에서 마이너스 2.23%로 전환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토지보상이 급증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채무잔액 총액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 대비 3.61%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비율도 코로나19이후 임대료 감면·유예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34.94%를 나타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교부금 등 지자체의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이 악화됐다"며 "광역단체보다 시·군·구 기초단체가 타격이 컸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 교부세를 성과 포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 전라남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경기 안양시, 경기 군포시, 경기 안성시, 경남 밀양시, 충남 홍성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남 구례군, 서울 서초구, 서울 금천구,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 기초지자체 12곳을 최우수단체로 선정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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