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형사재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10일 연다.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48·구속)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57·구속)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5일 유 전 본부장과 관련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검찰 수사팀에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5~6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총 2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4분의 1이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다.
김 전 부국장을 비롯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 부서에서 이뤄졌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에 수사팀 핵심 인력들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수사팀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 10일 예정된 공판에 대한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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