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최우선 차기 대선 공약은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개혁해야할 분야도 노동개혁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곳(제조업 300곳, 비제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20대 대통령에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돼야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하 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52시간제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산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이라는 답변도 44.0%에 달했다.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공정화’(26.8%), ‘불합리한 공공조달제도 개혁’(15.5%), ‘온라인·플랫폼 유통시장 공정화’(15.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한 것과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을 40%이상 급격하게 올린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퇴근하고 알바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할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동개혁’이라는 답변이 4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 ‘정치개혁’(34.8%) 등 순이었다. 노동개혁은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노사관계 등 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규제 개혁과 중소기업에 불리한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금융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할 경제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44.5%로 가장 높았고 ‘소득 불균형 해소’(37.2%),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등이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능력·조건에 대해선 48.8%가 ‘경제성장 견인능력’이라고 응답했다. ‘소통 능력’(41.2%)과 ‘도덕성과 청렴성’(40.0%),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3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통능력이 상위권에 오른 것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계에 일방통행식 규제를 가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선 54.7%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낮은 사회인식’이 40.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39.3%를 차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구조적 문제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정책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