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대선 1호 공약으로 ‘5·5·5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5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주요 5개국(G5)에 입성시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계 주요국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경쟁으로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후보의 경우 신성장 전략이나 국가 과학기술 전략 없이 구체성 없는 ‘무늬만 성장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정책은 기본 시리즈 등 나라 곳간을 거덜내자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5·5·5 목표의 달성은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집권한다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 국가에 맞게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도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연구개발비 비중도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며 “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역시 육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혁신법을 제정하고, 규제혁신처를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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